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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예정
등록일 : 2020-02-24 오전 11:53:00  |  조회수 : 305


똑딱이 사용금지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채택되어

오는 2020. 02. 28. 14:00에 규제개혁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으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원안 동의"로 심의 의결 된 경우 결과를 부처(법제처)통보되어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회에서는 개선권고, 철회 등으로 심의 의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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