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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06. 문채부 앞 시행령 철회 촉구 제 2차 집회 취소
등록일 : 2020-01-23 오전 9:19:00  |  조회수 : 165

2020. 02. 06. 세종시 문체부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게임산업법시행령 입법예고 철회촉구 2차 집회는

입법예고(안)이 문체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월 6일 문체부 앞 제2차 집회는 취소"하고

추후 집회일정이 확정되며 다시 공지 하겠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최종심의에서는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등"의 의결하게 되며

"원안동의"인 경우 법제처로 이관되어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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