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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사행성, 똑딱이 아닌 행정력 부재 탓
등록일 : 2020-01-06 오전 10:05:00  |  조회수 : 262

국내 오락실 역사 산증인 김해창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회장이 ''''게임 자동진행 장치'''' 규제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똑딱이 사용금지 법안이다. 그는 “정부가 업계와 아무런 대화 없이 똑딱이를 불법 장치로 규정, 없애려 한다”며 “오락실과 아케이드 산업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말 똑딱이 퇴출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똑딱이가 과다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 조장 및 환전 행위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영업장들이 똑딱이를 활용해 한 사람이 오락기 서너 대씩을 돌리도록 내버려 두면서 법 개정 빌미를 초래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똑딱이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단속에 손 놓고 있던 행정력 부재가 원인이라며 똑딱이에 책임을 덮어씌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딱이 관련 부작용은 기존 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 제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법은 한 명이 동시에 두 대 이상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환전하다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을 10년 넘게 방치하다 책임을 똑딱이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 없이 행정력만 제대로 발동해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똑딱이는 20~30년 전 성냥개비를 버튼에 끼워놓고 게임을 자동 진행하던 방식이 대체됐다”며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해 일반인도 2초당 한 번씩 버튼 누르는 것이 귀찮고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똑딱이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면 장애인은 오락실 이용을 아예 못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격한 반대에는 고사 위기에 놓인 업계 절박함이 반영됐다. 전국에 청소년·성인오락실, 복합 유통 제공업소 수는 400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 중 성인오락실은 1500곳 안팎이다. 올해 초 영업장 40% 정도가 폐업했다. 똑딱이마저 쓸 수 없게 되면 폐업률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다.

규제도 겹겹이 쌓여있다.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게임기마다 부착해야 한다. 1시간에 1만원 넘게 돈이 투입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 게임 기록을 저장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PC방과 달리 성인오락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김 회장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입법예고까지 된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법안 철회를 목표로 삼되 합의가 어려워지면 업계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점을 2~3년 늦춰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그는 18년간 공직생활을 접고 1978년 오락실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때만 해도 관련 법규가 전무했다. 김 회장이 지금의 한컴산을 결성한 배경이다. 초대 회장을 맡아 7년 넘게 조직을 단단하게 다졌다. 1985년 오락실을 허가 업종에 편입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성기 시절 한컴산 회원사는 3만5000곳에 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하락세를 탔다.

김 회장은 협회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반년 만에 회비를 납부하는 업주 150명을 모았다. 시장을 자율 정화하는 전담팀도 꾸렸다. 지난 5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 지역 오락실 60곳을 구청에 행정 의뢰하는 성과를 냈다. 관련 법규를 업주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는 “허가만 내주고 교육을 안 하다 보니 법을 모르는 영업장이 태반”이라면서 “내년에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규제만 늘려가는 정책은 오락실, 아케이드 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상 유지조차 못하게 업계를 지속 압박한다면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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